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농작물은 불가토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지상에 입찰(평가) 외(外)의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정지상..

아래 합천 물건이 예상대로 경매절차정지신청서가 접수됬네요....1번 물건은 어떤 여자가 낙찰받고 2번 물건만 낙찰 받았는데 오늘 거창지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경매절차가 정지 되었으니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찾아 가든지 아니면 청구이의 소가 진행 중이니 ..

글쓴이: 사랑지기 이병기 경매 실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와 매각불허가 사유 1. 실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민사집행법 제121조(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집니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

1. 매각불허가 신청(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미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열거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제123조에서 '매각의 불허'라는 타이틀로 '매각을 허..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이로부터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다음과 가은 매각불허가 사유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1. 채무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 채무자는 강제경매..

취하 :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성립에 흠(무효 원인이 아니 단순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특정 지역안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정말 수 많은 매물을 접하게 된다. 농지, 임야, 원룸, 농가주택, 전원주택 또는 부지, 별장부지, 공장및 공장부지, 나대지... 무수히 많은 매물이 있지만 매물의 수에 비례해서 정작 거래되는 매물은 많지 않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매도인과 매..

전세가격이 너무나 오르자 이번에 주택을 구입한 강상원씨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당 주택 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스스로 할 생각인데요. Self 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고 주의할 점으로는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

1) 경매와 공매의 비교 공매와 경매는 집행채권의 성질, 집행기관, 집행권의 성질에서는 다르지만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압류하는 환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는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징수법상에서는 공매라는 용어를 ..